2023년에 부정수급 방지가 큰 이슈가 되면서, 2024년 실업급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. 많은 신청자가 부결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.
까다로워진 수급 조건, 수급 기간, 지급액 계산 방법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조건들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2024 실업급여 조건
1. 근무기간
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 반면,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이외 : 자영업자 / 예술인 / 노무제공자(퀵서비스 기사, 보험설계사 등)는 아래 고용 24 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참고로 본인이 어떤 직업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!
| 상용근로자 | 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등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|
| 일용근로자 | 고정된 고용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. |
| 예술인 | 예술인은 음악, 미술, 연극,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|
| 노무제공자 | 플랫폼 노동자,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|
| 자영업자 |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|
가입 조건을 확인했다면, 이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?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2. 퇴직 사유
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. 다만,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도 존재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 예외적인 사유
| 청년퇴직/계약기간 만료 |
|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|
|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퇴사 |
| 부모, 친척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근로 불가 시 |
|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|
| 사내 임금 체불 |
| 계약 내용보다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 |
| 연장근로법 위반 |
|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% 미만 수급 |
| 사업장 이전이나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시 |
실업급여 계산하기
실업급여는 매년 조정되는 최소 및 최대한도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,860원을 기준으로, 실업급여의 상한액(1일)은 66,000원이고 하한액(1일) 60,120원입니다.
3개월 간 하루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받으며,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를 지급받습니다.
✅ 계산된 일급여액이 상한액(66,000원)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, 계산된 일급여액이 하한액(60,120원) 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.
예시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.
예시 1)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:
한 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150,000원인 경우:
- 기본 일급여액 = 150,000원 60% = 90,000원
- 상한액 적용: 90,000원이 상한액인 66,000원을 초과하므로, 이 근로자는 하루에 66,000원을 받습니다.
예시 2)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:
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80,000원인 경우:
- 기본 일급여액 = 80,000원 60% = 48,000원
- 하한액 적용: 48,000원이 하한액인 60,120원보다 적으므로, 이 근로자는 하루에 60,120원을 받습니다.
실업급여 지급기간
[연령대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]
| 연령대 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지급기간 |
| 30세 미만 | 1년 미만 | 90일 |
| 1년 이상 | 120일 | |
| 30세 이상 ~ 50세 미만 | 1년 미만 | 120일 |
| 1년 이상 | 150일 | |
| 50세 이상 | 1년 미만 | 150일 |
| 1년 이상 | 180일 |
[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]
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지급기간 |
| 1년 미만 | 90일 |
| 1년 이상~3년 미만 | 12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5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180일 |
| 10년 이상 | 210일 |
이 또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.
만일 35세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4년 동안 가입되어 있었다면, ▶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
[출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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